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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오존층파괴물질(CFC(프레온가스), Halon(소화약제), 1,1,1-TCE(메틸클로로포름) 등)의
사용합리화 촉진을 위한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지원을 안내합니다.

Ⅰ. 융자지원내용

구 분	특 정 물 질 사 용 합 리 화 기 금
구 분		시 설 대 체 자 금
지 원 대 상		ㅇ. 오존층파괴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이용시설(Ⅱ. 용도 참조) 설치 ㅇ. 오존층파괴물질을 대체하는 제조시설 설치 ㅇ. 오존층파괴물질의 회수 및 재이용 사용량절감, 파괴시설 설치 ㅇ. 기타 오존층파괴물질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용합리화 시설 설치 ㅇ. 오존층파괴물질 생산시설 폐기를 위한 업종전환
지 원 범 위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 또는 개수공사비, 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포함) 및 시운전비. 단, 기술도입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도입되는 기술대가로 하며 경상기술료는 제외
융 자 금 리		공공자금대출금리 - 2.0%(변동)
융자한도		동일사업자에 대하여 연간 20억원 이내로서 해당연도 소요자금의 90% 이내
융 자 기 간		8년 이내 (3년거치기간 포함)
기 타		해당 양식 다운
취급금융기관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수협, 신한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Ⅱ. 규제대상 오존층파괴물질의 종류 및 주요용도

종 류	용 도
CFC(염화불화탄소) 일명 : 프레온가스	각종 냉동, 냉장,에어컨 등 공기조화기기의 냉매, 각종 단열재, 포장재, 쿠션재의 발포제, 각종 정밀기기부품(금속, 비금속), 광학부품, 전자부품 등의 세정제, 드라이크리닝용제, 스프레이제품의 불연성 분사추진제 등
Halon (할론)	박물관, 미술관, 전산시스템실, 항공기, 선박 등 중요시설의 화재진압용 소화기 및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등
CCl₄(사염화탄소)	CFC 제조용 원료, 각종 화학물질의 추출용매, 발염제, 살충제, 변압기의 절연유, 포스겐원료 등
1.1.1-TCE (메틸클로로포름)	금속세정제, 드라이크리닝용제, 섬유발염제, 에어로졸(분사제) 등
CH₃Br (메틸브로마이드)	밀폐된 곡물저장소, 곡물운송선박, 검역소 등에서 각종 곤충제거를 위한 소독제 등

ㅁ. 상기 오존층파괴물질과 용도를 참조하시어 그 쓰이는 용도와 물질이 해당되는 업체는 이의 대체를
위한 개발, 시설설치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제사회의 약속이기도 한 지구 오존층을 보호하고 또한 향후
상기 오존층파괴물질이 더 이상 생산공급되지 않을 때 야기될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시어 귀사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미리미리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ㅁ. 상기 오존층파괴물질은 지구오존층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지난 96년부터 생산 소비가 이미 금지되었고, 개발도상국도 일정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폐
(생산,소비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2년도부터 상기물질의 생산, 수입허가를 통한 총량규제(매년 일정량 삭감)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2005년까지 CFC 50%, 할론 50%, 사염화탄소 85%,
메틸클로로포름 30%, 메틸브로마이드 50%로 삭감되었고, 2010년에는 이러한 물질들의 생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현재에도 오존층파괴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수출용 제품의 경우에는(완제품, 부품을 막론하고)
기전폐된 선진국으로 수출불가 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Ⅲ. 융자추천 신청안내

신 청 서 류	융자추천서 및 사업계획서(본회비치 소정양식) 각 3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소요자금의 세부내역 근거자료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대상자 선정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정물질사용합리화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해당 신청인에게 융자추천을 통보함. (지원신청규모를 고려하여 사업자별 융자지원 금액 결정)
융 자 신 청	융자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유효기간(추천일로부터 30일간) 내에 해당 융자취급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함.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키콕스벤처센터 501호)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기금사업팀 (TEL : 02-3775-2040(내선 350), FAX : 02-3775-2045)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또는 위의 Ⅰ. 융자지원 내용 중 기타에서 해당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