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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밀화학산업 기반강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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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밀화학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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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래산업 선도형 핵심 정밀화학소재 발굴 및 경쟁력 강화 로드맵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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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 대미 무역적자가 큰 정밀화학소재를 중심으로 소재별 수입원인 분석 및 우전지원 대상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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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재별로 기술적, 시장적, 제도적 문제분석을 통해 수입원인 규명 및 기술적 문제로 수입에 의존
하는 소재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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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별 기업체 수요 조사분석을 통한 전략육성소재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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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요/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략육성 소재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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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육성소재별 기술ㆍ시장 등 관련 현황 및 전망 분석, 소재별 육성 전략 로드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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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원사 생산제품 상품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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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상품화와 관련한 평가 및 시험내용, 할인범위 등에 대한 홍보 강화
회원사의 평가 및 시험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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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1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품목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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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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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품ㆍ소재산업 통계구축" 2단계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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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각국과의 FTA 추진에 따른 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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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업활동 규제 내용 조사ㆍ건의 적극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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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환경ㆍ안전 규제 대응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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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학제품 환경규제 대응 정보지원 체제 구축사업 성과 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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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U REACH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지원 및 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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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ㆍ외 환경규제 관련 기술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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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 환경협약 및 규제제도 등에 대한 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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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표준화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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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소ㆍ연료전지 국제표준화 체계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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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품안전정보자료(PSDS) 지원체계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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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을 통한 정밀화학분야 표준화 로드맵 작성 및 KS 표준 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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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사 이미지 제고 및 수출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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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계일류상품 발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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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정밀산업기술진흥대회 포상업체 발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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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사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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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린화학소재 산학협력 연계망 구축 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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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담회 및 세미나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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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화학관련 연구소 및 생산시설 등 산업현장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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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회원사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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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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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밀화학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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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밀화학 통계자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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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밀화학 영문회원명부 발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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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학뉴스 제공 및 기타 홍보자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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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 환경협약 및 규제제도 등에 대한 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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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기금설치 목적
- 몬트리올의정서의 오존층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
할론가스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대체물질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체물질의 개발,
사용합리화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
나. 기금의 조성
-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및 수입하는 자 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다. 기금의 사용
-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위한 "설비의 개발 및 이용사업"
- 국제협력사업, 기술자료 및 기술 수요조사사업,
교육홍보사업
-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등
2. 2010년도 기금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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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기술수요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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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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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물질기술개발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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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물질 이용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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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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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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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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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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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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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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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별 주요 추진내용
가. 대체물질 활용 기술개발 출연사업
ㅇ 사업목적 : 대체물질개발사업 결과의 상업화를 위한 이용기술 개발 보급
ㅇ 사업기간 : 2009. 7 ~ 2012. 6월(제5단계)
ㅇ 출연과제
-. 제5단계 대체물질 실용화 기술개발 출연사업으로 대체냉각, 대체소화, 대체발포, 대체물질 개발 및
대체세정 실용화 기술개발 분야의 대체물질 이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나. 대체물질 이용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대체자금 융자지원
ㅇ 목적
-. 몬트리올의정서 규제물질인 오존층파괴물질 사용 설비 및 관련 기술을 대체물질 이용기술
및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국내 오존층파괴물질의 소비를 억제하고,
대체물질 사용시스템으로 조기 전환을
유도하여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ㅇ 융자지원대상
-. 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물질 개발사업
-. 대체물질의 이용기술 개발사업
-. 오존층파괴물질의 사용량 절감, 파괴 및 회수 재이용 시설 설치
-.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위한 설비의 개발 및 이용사업
다. 특정물질사용합리화를 위한 기술자료 개발사업
ㅇ 사업목적
-. 체계적ㆍ합리적인 오존층파괴물질의 감축기반을
조성하고 대체물질이용 촉진방안 마련 및 몬트리올
의정서의 원활한 국내 이행을
위한 관련 정책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개발사업
ㅇ 주요 추진사업 및 내용
-.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량ㆍ소비량 감축에
따른 향후 기금의 정책 및 사업추진 방향제시를 위한
정책 연구개발 및 연구기획조사 사업
-. 오존층파괴물질의 회수현황과 향후 활용방안
및 파괴기술, Halon 사용실태 및 Halon Bank
System의
운영체제 등 몬트리올의정서
국내 이행관련 정책연구개발 사업
라. 대체물질 이용 촉진을 위한 현장 기술지도 사업
ㅇ 사업목적
-. 특정물질을 세정제로 사용하는 관련 업체에서 특정물질의 생산 및 소비량 감축에
따라 대체 세정
시스템으로 전환코자 하나, 기술 및 정보력이 부족하여
대체를 미루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체세정제 및 대체 세정시스템으로의 실질적인 전환이 가능토록
전문가에 의한 현장기술지도 추진
ㅇ 세부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 3 ~ 2011. 2월
-. 피세정물질의 특성 및 제조공정에 적합한 대체 세정제 및 대체 세정시스템 선정
-. 기술지도단의 구성을 통한 현장 기술지도 및 대체 수요발굴
마. 오존층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등의 시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ㅇ 몬트리올의정서 회원국 총회, 집행이사회 등 관련회의 참가
바. 특정물질사용합리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부대사업
ㅇ 정보자료 발간 배포
-. CFC 정보지(계간) 발간 배포
-. CFC Focus(월간) 발간 배포
-. 각종 정보자료 발간 배포
-. 오존층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 책자 발간 배포
ㅇ 대체물질전환 촉진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초청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 2010년도 CFC 대체기술세미나
ㅇ 기타 부대사업
-. 특정물질사용합리화추진협의회운영
-. CFC 전용 정보 통신망 운용(http://cfc.ksc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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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ㅇ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국으로서 협약 물질ㆍ시설에 대한 신고 및 국제사찰 의무 등의
원활한 국내이행과 협약이행에 따른 화학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제 구축
2. 사업수행근거
ㅇ 산업자원부장관이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와 관련한 업무를 본회에 위탁함에 따라
매년 산업자원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
-.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 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 관한법률┘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3.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가. 정기신고
□ 정기신고서 접수 및 제출
ㅇ 협약 및 국내법에 의한 정기신고서 접수
-. 국내 신고대상업체로부터 신고서 접수
ㆍ전년도 연간실적신고서 접수 : 2010.2.15
ㆍ다음연도 연간계획신고서 접수 : 2010.9.15
ㅇ 변경 및 이전신고서 접수 : 수시
<신고대상물질 및 신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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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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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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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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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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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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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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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획득, 가공, 소비,저장,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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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시톡신
등 12개물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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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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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실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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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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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가공, 소비,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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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
Amiton,
PFIB
전구체
:티오디글리콜 등 11개 물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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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g
이상
각10kg
이상
각100kg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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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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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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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겐
등 17개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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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3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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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유기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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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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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학물질
인,황,불소(PSF)를
함유하는 유기화학물질(개별물질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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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0톤
이상
각30톤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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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기신고서 등 제출
-. 업체 신고서 종합 및 OPCW 제출용 신고서 작성 제출(지식경제부)
□ 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정보망 운영
ㅇ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협약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내외 협약관련 최신정보 등 홍보
ㅇ On-line 신고접수 DB시스템 관리 운영
나. 국제사찰대응 및 국제협력
□ 국제사찰대응 및 모의사찰
ㅇ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산업사찰 대응
-.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산업계 관련시설에 대한 국제사찰 대응
ㅇ 모의사찰실시
-. 특정화학물질 제조ㆍ수출입 등 업체 및 DOC/PSF 사찰대상 시설에 대한 중점적인 모의사찰 실시
ㅇ CWC 전문가위원회 운영
-. 국제사찰대응 및 협약과 관련한 기술자문 등을 통한 원활한 국제협약
이행 및 업계 영향 최소화
□ 국제협력
ㅇ OPCW회원국 총회, 집행이사회 등 관련회의 참가
-. 협약이행 논의동향 파악 및 우리나라 입장 반영
ㅇ산업분야 전문가회의 및 OPCW 주최 지역회의 참가
-. 국내 산업계 입장 반영 및 미해결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다. 국내현황조사 및 교육ㆍ홍보
ㅇ 협약관련 각종 기술자문 및 사찰대응, 국제협약 관련 검토 및 대응키 위한 전문 컨설턴트
운용
ㅇ OPCW의 연수과정에 국내 담당자 교육 이수
ㅇ 국내 신고ㆍ사찰대상업체 담당자 교육 실시
ㅇ 협약 이행관련 국제적 동향 등 정보 및 기타 홍보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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